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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혼인신고

    조회수: 17970건   추천수: 5027건

  •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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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18463건   추천수: 5022건

  •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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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의 계산

    조회수: 17556건   추천수: 4952건

  •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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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회수: 18476건   추천수: 4942건

  •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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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조회수: 15925건   추천수: 4924건

  •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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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회수: 18380건   추천수: 4916건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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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과 손해배상

    조회수: 18362건   추천수: 4899건

  •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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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HOT!

    조회수: 34227건   추천수: 4869건

  •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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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재산약정등기

    조회수: 17967건   추천수: 4868건

  •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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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조회수: 17506건   추천수: 4864건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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