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

  • 예정가격 HOT! 추천

    조회수: 17251건   추천수: 5358건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더보기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HOT! 추천

    조회수: 13490건   추천수: 4154건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더보기
  • 입찰참가자격 추천

    조회수: 12510건   추천수: 3932건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더보기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OT! 추천

    조회수: 14677건   추천수: 3928건

  •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선금 지급 HOT! 추천

    조회수: 12969건   추천수: 3820건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계약은 제외)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계약금액의 조정 추천

    조회수: 12563건   추천수: 3817건

  •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더보기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추천

    조회수: 12626건   추천수: 3733건

  •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더보기
  • 공동계약 추천

    조회수: 12269건   추천수: 3726건

  •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더보기
  •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HOT! 추천

    조회수: 20015건   추천수: 3710건

  •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 계약의 보증 추천

    조회수: 12903건   추천수: 3688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