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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조회수: 419건   추천수: 62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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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조회수: 422건   추천수: 76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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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서약제

    조회수: 428건   추천수: 76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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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체결 기한 및 계약서의 작성

    조회수: 717건   추천수: 141건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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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운동권자

    조회수: 6838건   추천수: 2206건

  •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서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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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기간

    조회수: 6863건   추천수: 2183건

  •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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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조회수: 6928건   추천수: 2299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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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 청구권자

    조회수: 7058건   추천수: 2389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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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및 투표결과

    조회수: 7124건   추천수: 2409건

  •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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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계약 추천

    조회수: 11326건   추천수: 3497건

  •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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