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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방법

    조회수: 735건   추천수: 255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수집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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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의 처리

    조회수: 771건   추천수: 280건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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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조회수: 783건   추천수: 304건

  • 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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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회수: 825건   추천수: 254건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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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조회수: 884건   추천수: 264건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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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제한

    조회수: 945건   추천수: 301건

  •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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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조회수: 1026건   추천수: 299건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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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조회수: 1244건   추천수: 387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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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조회수: 2854건   추천수: 891건

  •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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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조회수: 2965건   추천수: 892건

  •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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