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 100문 100답 > 교통/운전

교통/운전

  •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조회수: 103건   추천수: 33건

  •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더보기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조회수: 105건   추천수: 34건

  •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보기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조회수: 105건   추천수: 34건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계약서 작성하기

    조회수: 106건   추천수: 35건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자동차 팔기

    조회수: 353건   추천수: 46건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더보기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조회수: 3372건   추천수: 938건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더보기
  • 주차장 종류

    조회수: 3376건   추천수: 1116건

  •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노외주차장


    더보기
  • 택시운전의 요건

    조회수: 3376건   추천수: 996건

  • 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면 됩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요건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고, 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더보기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조회수: 3377건   추천수: 1089건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더보기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조회수: 3377건   추천수: 1045건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