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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조회수: 3405건   추천수: 1017건

  •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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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건강검사

    조회수: 3448건   추천수: 1041건

  •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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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조회수: 3573건   추천수: 1121건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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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의 위험성

    조회수: 3623건   추천수: 1088건

  •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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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처벌

    조회수: 3630건   추천수: 1087건

  •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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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의무

    조회수: 3640건   추천수: 1041건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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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조회수: 3677건   추천수: 1104건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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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조회수: 3679건   추천수: 1199건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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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조회수: 3687건   추천수: 1187건

  •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제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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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예방접종

    조회수: 3689건   추천수: 1142건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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