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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보상

    조회수: 1332건   추천수: 322건

  •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고양이나 개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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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금지

    조회수: 1238건   추천수: 317건

  •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의 개념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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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조회수: 1206건   추천수: 312건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일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하거나,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위촉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직무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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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관리 책임

    조회수: 1350건   추천수: 309건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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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과 입마개

    조회수: 1296건   추천수: 285건

  • 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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