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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조회수: 964건   추천수: 70건

  • 아니요,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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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관람료 환불

    조회수: 1386건   추천수: 159건

  •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 환불기준
    ☞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연일까지 남은 일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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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람 제한

    조회수: 1480건   추천수: 155건

  • ◇ 영화 관람 제한
    ☞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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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등록

    조회수: 1532건   추천수: 153건

  •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
    ☞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 자전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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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

    조회수: 1680건   추천수: 270건

  •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온라인게임 환불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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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1698건   추천수: 151건

  •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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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조회수: 2316건   추천수: 240건

  •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가 달라집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가지가 있는데,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이륜자동차는 1~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즉,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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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 변경신고

    조회수: 2645건   추천수: 579건

  • 네.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및 인식표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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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과 입마개

    조회수: 2649건   추천수: 482건

  • 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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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조회수: 2650건   추천수: 613건

  •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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