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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조정

    조회수: 9119건   추천수: 2968건

  •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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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상담

    조회수: 9140건   추천수: 2760건

  •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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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조회수: 9149건   추천수: 2884건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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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조회수: 9163건   추천수: 3014건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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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침해

    조회수: 9169건   추천수: 2950건

  •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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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의 처벌

    조회수: 9171건   추천수: 2777건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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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조회수: 9242건   추천수: 2954건

  •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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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9264건   추천수: 3173건

  •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에서 국기를 사용한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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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

    조회수: 9334건   추천수: 2831건

  •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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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조회수: 9352건   추천수: 2812건

  • 인터넷 포털사이트사에 정정보도가 청구되는 경우 인터넷포털사이트사는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정정도보청구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게시한 포털사이트 업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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