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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조회수: 51건   추천수: 22건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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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조회수: 60건   추천수: 27건

  •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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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 해제 시점

    조회수: 64건   추천수: 28건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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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조회수: 74건   추천수: 30건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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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회수: 76건   추천수: 27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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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147건   추천수: 52건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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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조회수: 5276건   추천수: 1653건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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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보호 조치

    조회수: 5378건   추천수: 1576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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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조회수: 5401건   추천수: 1647건

  •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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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조회수: 5527건   추천수: 1663건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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