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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무단 결근 HOT! 추천

    조회수: 14092건   추천수: 4124건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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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인지 아닌지 HOT! 추천

    조회수: 15632건   추천수: 3901건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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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해고 추천

    조회수: 11822건   추천수: 3720건

  •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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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료(팁) 추천

    조회수: 11474건   추천수: 3720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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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 추천

    조회수: 11732건   추천수: 3681건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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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ㆍ폭행 HOT! 추천

    조회수: 12871건   추천수: 3635건

  •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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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HOT! 추천

    조회수: 12291건   추천수: 3633건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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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 HOT!

    조회수: 14352건   추천수: 3632건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7년 최저임금
    ☞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입니다.
    ◇ 2018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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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손해, 사고

    조회수: 11297건   추천수: 3629건

  •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횡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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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HOT!

    조회수: 12642건   추천수: 3624건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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