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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거짓 이력서

    조회수: 16956건   추천수: 4801건

  •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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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HOT! 추천

    조회수: 16981건   추천수: 4980건

  •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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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해고 HOT!

    조회수: 17750건   추천수: 4836건

  •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행태상 사유
    ☞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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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증명서 HOT!

    조회수: 18541건   추천수: 4850건

  •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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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ㆍ폭행 HOT! 추천

    조회수: 20179건   추천수: 5287건

  •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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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인지 아닌지 HOT! 추천

    조회수: 22436건   추천수: 5442건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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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결근 HOT! 추천

    조회수: 27209건   추천수: 5827건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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