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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고충처리

    조회수: 7468건   추천수: 2335건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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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조회수: 7595건   추천수: 2369건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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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종료

    조회수: 7624건   추천수: 2438건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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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8075건   추천수: 2558건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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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지원

    조회수: 8429건   추천수: 2568건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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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휴가

    조회수: 8648건   추천수: 2773건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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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추행죄)

    조회수: 12494건   추천수: 3728건

  • 군인 사이에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기강 문란으로 인해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추행 등에 대한 처벌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항문성교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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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의 병역

    조회수: 12500건   추천수: 3692건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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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조회수: 12522건   추천수: 3934건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편입대상
    ☞ 체육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체육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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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처분 변경(해외 이주)

    조회수: 12556건   추천수: 3866건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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