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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고충처리

    조회수: 5250건   추천수: 1607건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12제1항 및 제60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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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조회수: 5340건   추천수: 1635건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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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5472건   추천수: 1725건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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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종료

    조회수: 5497건   추천수: 1722건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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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휴가

    조회수: 5881건   추천수: 1843건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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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지원

    조회수: 5917건   추천수: 1869건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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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여행허가와 절차

    조회수: 10182건   추천수: 2902건

  • 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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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과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조회수: 10184건   추천수: 3124건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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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

    조회수: 10186건   추천수: 3288건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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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범위

    조회수: 10187건   추천수: 3324건

  •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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