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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A.T.A.까르네 HOT! 추천

    조회수: 14047건   추천수: 4965건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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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청구

    조회수: 11082건   추천수: 3533건

  • “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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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청구의 예외

    조회수: 11122건   추천수: 3387건

  •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제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의 피소가능성은 적습니다.
    ◇ 중재청구 기각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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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빠른 비자 발급 방법

    조회수: 13602건   추천수: 3906건

  • 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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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11766건   추천수: 3963건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수출되는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표기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설립
    ☞ 한국과 미국은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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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7169건   추천수: 2222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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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7327건   추천수: 2225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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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관리지역 관리 HOT!

    조회수: 20610건   추천수: 2527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 및 해제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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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

    조회수: 7165건   추천수: 2217건

  •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 승무원·승객의 검역조사
    1. 발열감시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함.
    ① 열감지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이상)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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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7220건   추천수: 2544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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