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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반려동물 데리고 입국하기

    조회수: 10748건   추천수: 3523건

  • 개·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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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

    조회수: 10752건   추천수: 3705건

  •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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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 양도

    조회수: 10766건   추천수: 3394건

  •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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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조회수: 10894건   추천수: 3420건

  • 수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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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자본시장 개방

    조회수: 10993건   추천수: 3690건

  •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협정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으며,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공공질서 유보
    ☞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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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청구

    조회수: 11073건   추천수: 3527건

  • “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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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조회수: 11103건   추천수: 3714건

  •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의료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의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어 폭등할 일은 없습니다. 신약 가격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복제약도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로 한미FTA와는 무관하게 가격결정제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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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청구의 예외

    조회수: 11113건   추천수: 3383건

  •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제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의 피소가능성은 적습니다.
    ◇ 중재청구 기각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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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사용의 예외적 허가

    조회수: 11116건   추천수: 3422건

  •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로의 여행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의 예외적 허가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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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조회수: 11127건   추천수: 3961건

  • 증명표장 등록을 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증명표장제도
    ☞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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