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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전자 검역

    조회수: 3439건   추천수: 1122건

  • 선장, 그 승객 및 승무원은 전자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 검역의 신청
    ☞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역소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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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3441건   추천수: 978건

  • 한·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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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3445건   추천수: 1079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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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3445건   추천수: 1145건

  •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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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상태 등 통보ㆍ보고

    조회수: 3446건   추천수: 1188건

  •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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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관세조치

    조회수: 3446건   추천수: 999건

  •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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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조회수: 3446건   추천수: 945건

  •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원산지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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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해결

    조회수: 3447건   추천수: 756건

  •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제20장(분쟁해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 적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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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회수: 3447건   추천수: 1068건

  • 아닙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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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번호 확인

    조회수: 3447건   추천수: 907건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FTA 체약상대국의 HS가 대한민국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호주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①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② FTA자료실 → ③ 협정별세율정보 → ④ 수출세율조회 → ⑤ 호주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호주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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