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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조건부 검역증

    조회수: 3282건   추천수: 1027건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하는 경우
    ☞ 검역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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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

    조회수: 3288건   추천수: 1033건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 청구 요건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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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관세

    조회수: 3292건   추천수: 926건

  • “특혜(협정)관세”란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시기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신청 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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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 및 폐기

    조회수: 3294건   추천수: 1054건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수단 등의 소독 및 폐기 등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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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조회수: 3295건   추천수: 986건

  • “원산지증명서”란 대한민국과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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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회수: 3297건   추천수: 1016건

  • 아닙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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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3298건   추천수: 1094건

  •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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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3298건   추천수: 1004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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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3300건   추천수: 931건

  • 한·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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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상태 등 통보ㆍ보고

    조회수: 3301건   추천수: 1135건

  •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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