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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조회수: 235건   추천수: 22건

  • 악취저감기술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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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악취방지 > 사업장악취방지 > 악취저감기술 지원 > 악취저감기술 지원

관련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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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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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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