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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장매매와 장외매매의 구조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장매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소에서 단일가 또는 실시간 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장외매매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집니다.
    배출권 시장매매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
    배출권 장외매매
    ☞ 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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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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