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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분쟁해결

    조회수: 290건   추천수: 52건

  •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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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 분쟁해결 > 이의신청 및 재심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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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7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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