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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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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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