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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증채무의 범위

    조회수: 2157건   추천수: 678건

  •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는데, 친구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제가 1천만원도 책임져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하지 않은 경우
    ·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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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보증인의 책임 > 보증채무 >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민법」 제429조제1항, 제439조,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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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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