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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위반 시 제재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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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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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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