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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계약서 특약 활용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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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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