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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민사조정

    조회수: 12412건   추천수: 3823건

  •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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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개념 및 신청인

관련법령

「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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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여사
    2020.05.26
       댓글
    산중턱에 위치한 밭을 구입하여 경사진 밭을 평탄화시키는 과정에 경계 앞에 설치된 묘지의 용머리 부분이 저희 땅을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머리 부분의 끝부분인 무덤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인 사성인데요
    경사진 땅을 평탄화 시키면서 이 사성의 일부분이 훼손되었다고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1미터 가까이는 저의 소유부분이라 이건 건들이지도 않았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 땅에 설치된 사성부분의 일부도 묘지 훼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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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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