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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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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에도 빈집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사용량· 공·폐가현황자료☞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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