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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조회수: 1886건   추천수: 267건

  •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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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파견근로자 > 사업주의 의무 > 사용사업주의 의무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관련법령

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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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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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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