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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 중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 제외),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외),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으로 군에서 복무중인 사람 제외)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외)으로서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①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소집해제 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된 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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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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