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국방/보훈

국방/보훈

  • 성전환자의 병역

    조회수: 13070건   추천수: 3808건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2.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병역법」 제65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국방/보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국방/보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