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본문 영역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이 금지됩니다. 등록일자 2017.07.20
첨부파일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이 금지됩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채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정도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 년 7 월 18 일 이후 ① 음주운전 ,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및 약물복용 후 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②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③ 3 명 이상 사망 또는 20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5 년 , 공동 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 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9 조제 3 호 및 제 4 호 ).

 

그 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물자동차 운전 ( 운송사업 )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록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