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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등록일자 2015.10.30
첨부파일
내용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로 부(父)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친생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간소화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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