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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등록일자 2012.09.28
첨부파일 파일02_1 보도자료_서민경제활성화_120927.hwp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활분야 4개에 관한 법령정보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보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콘텐츠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중소‧벤처기업(지원)’, ‘동반성장’이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경제 양극화로 심화되는 기업간 경쟁 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콘텐츠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절차, 세제감면 등 정부 지원대책, 해산 등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거나 하고자하는 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콘텐츠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법령정보 외에도 자금지원, 기술개발, 수출 및 판로 지원방안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며 특히 여성 및 장애인 기업지원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축된 ‘동반성장’ 콘텐츠는 수탁‧위탁거래시 준수 사항, 분쟁해결 방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제반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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