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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등록일자 2011.07.25
첨부파일
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외에 2011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장 15년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치료에 동의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약물치료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이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하는데,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제도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어린이 안전 Ⅱ(범죄와 생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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