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본문 영역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등록일자 2011.05.19
첨부파일
내용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학교안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된 사유에 추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더 이상 교육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제한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①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포함)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습니다.

② 「유아교육법」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③「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어린이 성범죄 예방 및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어린이 안전 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