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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고액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등록일자 2011.01.14
첨부파일 파일소송가액 항소.gif
내용 우리나라의 소송제도는 일반적으로 3심제를 취하고 있고,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그동안 소송가액이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고액 민사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맡았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민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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