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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등록일자 2019.11.20
내용

201986일 일부 개정되고 2019117일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보행거리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함(34조제1항 본문).

 

2.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46조제2항제8호 신설).

 

3.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61조제1항제6).

 

4.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61조제2).

 

이번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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