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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4년 2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4.02.22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ㆍ취업’, ‘신혼부부‘, ‘기부나눔‘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취미로 모은 양주 중에 개봉하지 않은 양주들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 합니다. 판매해도 될까요? 아니요. 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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