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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뉴스

생활 속 궁금한 법령뉴스를 알아봅니다.

전체게시물 : 165건 [4/17]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135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07.09
134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8.07.05
133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이 제외 됩니다.

2018.06.14
132

모성보호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2018.06.04
131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05.28
130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2018.05.11
129

실종아동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 및 접속기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4.24
128

산 정상에서 막걸리나 한잔?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04.03
127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및 외국인 직계혈족의 혈족관계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3.22
1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경조사비 및 선물가액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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