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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뉴스

생활 속 궁금한 법령뉴스를 알아봅니다.

전체게시물 : 170건 [2/17]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160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강화됩니다.

2019.07.04
159

청소년의 법위반행위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도 식품접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6.21
15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2019.06.13
157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확대됩니다.

2019.05.15
156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화됩니다.

2019.05.09
155

영유아 및 어린이통학버스, 이젠 걱정마세요!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강화됩니다.

2019.04.26
154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04.15
153

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귀 · 필수의 약품 범위가 넓어집니다.

2019.03.28
15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019.03.13
15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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