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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등록일자 2019.10.24
내용

2019. 10. 17. 개정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14조의2 신설)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18)

 

3.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21조 신설)

 

이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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