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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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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의의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 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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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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