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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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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201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시간급 5,580원입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은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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