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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이야기로 풀어보는 생활법령과 함께해요.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만화도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전체게시물 : 73건 [1 / 8]
  • <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

    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 <법나들이 2019년 6월> 의료인의 ...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나들이 2019년 5월> 영상 속 이 ...

    영상 속 이미지 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 <법나들이 2019년 4월> 비트코인도 ...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법나들이 2019년 3월> 병역의무자의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나들이 2019년 2월> 자살은 업무 ...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 <법나들이 2019년 1월> 상품을 건 ...

    유료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의 도박개장죄 성립 여부

     
  • <법나들이 2018년 12월> CCTV ...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해 입주민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처벌받을까요?

     
  • <법나들이 2018년 11월> 개인정보 ...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나들이 2018년 10월> 엄마가 아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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