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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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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함)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양주시(이하 “시”라 함)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출생아의 부모가 시에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첫째 자녀: 6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 자녀: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자녀: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위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지급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축하금 지원신청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해야 함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위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는 계속 거주로 인정함)
축하금 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전단).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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