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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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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함)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군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진천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셋째아: 40만원의 현금을 1회 지급함
넷째아: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12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지급함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11개월은 매월 65만원씩, 마지막 달에는 85만원을 지급함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지원금의 신청인은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 사망 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읍·면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위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관리해야 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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