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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은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과천시(이하 “시”라 함)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전단).※ 이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후단).
시장은 출산에 따른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15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신청서 1부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본문).※ 다만,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4조제2항 ).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셋째 자녀 이상)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영아 및 입양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로 인정함) 입양아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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