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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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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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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해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청소년 선도계획은 청소년 통행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와 해당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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