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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분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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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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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 본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 금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 단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에 따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관리 군수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 등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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