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분 |
지정기준 |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관리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과 통행제한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