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하여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 개념 및 대상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
분양전환의 시기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 포괄적으로 승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구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분양전환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건설임대

주택 입주자모집

임대차계약

입 주

임대

분양전환

사전 안내

분양전환세대

주택소유검색

분양전환

가격산정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

분양전환

계약체결

주택소유여부 확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제4호).
분양전환 허가신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전단).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전단).
우선분양전환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분양전환의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하고 남은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전단).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후단).
분양전환금의 분납 및 방법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경북
    2019.08.21
       댓글
    5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법 중에 임대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감가 상각비 계산 요율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그리고 건설사가 위 분양전환 계산법을 따르지 않을시 정부에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있는가요?
  • 세종
    2019.08.06
       댓글
    안녕하세요
    세종시 민간공공임대 아파트 에 5년째 살고 있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20년 초 예상)
    5년전 입주 당시, 선착순계약세대, 단독세대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인천소재, 2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와이프가 분리세대로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소유로 인정받아 분양전환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분양전환공고 후 매각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본인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배우자(본인과 세대는 분리되있음) 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다면
    분양전환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노
    2019.06.20
       댓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 층별로 분양가 차이가 발생되나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답층에 작은 방한개 그리고 앞에 테라스로 쓰고 있는데 분야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용당리
    2019.06.16
       댓글
    5년민간공공임대분양전환 아파트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표준건축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축비 중 어느것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입니다
    2018.12.16
       댓글
    안녕하세요 5년된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저희는 17년 4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7년 4월 12일~21일 사이에 치루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원래 살고있던 아파트는 17년 4.28일에 계약체결이 나서 팔렸고요. 현재 분양하려는 아파트가 우선분양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 집은 우선분양제외인가요? 또한 우선분양말고 일반분양자격으로 분양가를 낼 경우 우선분양가와 금액차이는 어느정도 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roonie
    2018.12.07
       댓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 대상자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항목에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라는 법령에서
    입주일의 기준은 언제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01동에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아 15년 1월 1일 입주했다고 가정하고.
    기타 문제등으로 인해 102동으로 동/호수 변경하여 16년 1월 1일 재 입주하고 그 후 분양전환시까지 거주했을 경우
    102동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라는 항목의 입주일은 16년 1월 1일 기준이 맞나요?
  • 하이탑
    2018.06.07
       댓글
    분양전환후 양도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양전환후 2년을 기다려야 양도세 면제인지요?
    양도세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진주
    2018.05.16
       댓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중에서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제 명의로 하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합법적 전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박하린
    2018.01.30
       댓글
    법제처의 법령 관련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청약으로 당첨되어 현재 공공임대주택(5년) 거주 중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2019년 분양 예정인데, 임차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등기 전)에 분양전환에 지장이 있는지?

    2.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 5년 중에 직계존속(주택 소유)이 몇개월간 살다가 퇴거한 경우(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4개월 후 퇴거) 지장이 있는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
    2017.08.23
       댓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건물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