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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triplet
    2013.02.20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6년 11월4일에 1년 계약 월세로 입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11월3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 인가요 아니면 2009년 11월3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 인가요?

    ㄱ.계약서 기간인 06.11.04~07.11.03 은 지켜지고 계속 2년 단위로 존속기간인지.
    ㄴ.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했으나 애초 2년씩 유효해서 06.11.04~08.11.03 이후 계속 2년 단위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ㄱ"으로 적용되면 올 2013년 11월3일에 계약 종료되며 "ㄴ"으로 적용되면 2014년 11월3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triplet
    2013.02.15
       댓글
    지난 2006년 11월4일에 1년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2012년 11월4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거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3년 2월15일) 사정상 5월 즈음 집을 비워달라는 대화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애초 계약서는 1년이지만 2012년 11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최고 2014년 11월3일까지는 거주 할수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지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래미안
    2012.04.09
       댓글
    주택임대차(월세) 계약이후 종료시점까지의 월차임연체로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후 잔여보증금을 돌려받는과정입니다.
    임대인은 연체된 월차임의 합계금의 연6%연체이자 를 추가부담하라는취지이고, 임차인은 연체된월차임합계금만 공제하라는 취지일경우 -->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연체 이자율명시 는 없었고 일반적인 "2회이상연체시 임차인자격 상실" 이런
    일상적인 문구만 들어가있었음) 어떤기준으로 해결을 하여야하는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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